공학도가 본 경제민주화 에세이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2년, 대한민국은 나라의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로 무척이나 시끄럽다. 대통령 후보들은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꾀하고자 각자가 추구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방향의 수많은 정책을 제시한다. 그 중 경제민주화, 올 해 대선과 땔 수 없는 가장 뜨거운 단어이다.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법적으로 가지는 의미이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구구절절 좋은 말이다. 경제민주화가 공론화 되어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좋아할 일이 아닌가?
문득 작년의 일이 생각난다. 작년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반값등록금”이슈가 되었다. 그때 당시 나 또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작년 우리학교 공대의 등록금은 480만원정도, 우리 집에는 나 뿐 아니라 공대생인 동생 한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1년 치 등록금만 해도 2000만원에 육박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금액이다. 만일 정부의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준다고 하면 물론 환영할 일이었다. 나의 의구심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나의 일 년치 등록금을 위한 보조금만 500만원, 거기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전문대생 포함)이 3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