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동향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경제효과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전력증강사업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 단계

Ⅵ. 한반도군비증강과 제3세계군비증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련의 상황 전개들-90년대 이후 무기수입의 증가, 유럽과 한국의 무기 거래 증가, 개발도상국에 주요한 무기 수출 국가가 되려는 한국의 야심, 여전히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은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들이다.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 전개의 비논리적인 점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제인의 국제디펜스 리뷰(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를 쓰고 있는 한 국제안보 연구자는 냉전해체 이후 상대적인 안정의 시기에 아시아에서 전례없는 군비증강이 벌어지고 있는 역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군비증강은 인지된 위협보다는 번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을 볼 때, 이러한 분석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군비증강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적실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군사력 성격은 변화해왔으나 북한으로부터의 인지된 안보 위협은 지난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것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동학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5백7십억 달러의 IMF 구제 금융을 받은 경제위기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틀리다. 이것은 구매자(한국)의 번영보다는 판매자(한국에 무기 수출자)의 이윤과 “방위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찾으려 했던 모색이 이러한 패러독스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 략>

우선 전 세계를 뭉뚱그려서 거의 1퍼센트에 달하는 종속변수의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1퍼센트 증가 가운데 대부분에 일어났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그러한 전 세계적 추세가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산유국들은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검토해 보면, 하더라도 제3세계국가들이 네 범주의 국가군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의 군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 3세계국가군의 2.57%와 거의 1%가 증가하여 제 3세계 국가들은 3.5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음 10년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유국들을 제 3세계에 포함시키면 그러한 증가는 더욱 명백해진다. 제 3세계 국가들이 보여준 이러한 증가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눈에 띄는 감소추세를 20년간에 걸쳐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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