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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1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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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의 대북정책의 시급한 초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안보문제 등 여타문제를 등한시 하고 비확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량파괴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폭 넓은 형태의 역내 안보 추구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활동을 종식함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래 세 가지 제약요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논리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발발시 37,000여명의 주한 미군과 증강군, 남북한 주민, 역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직면할 가공할 위험을 감안할 때, 미국은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 략>
3.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남북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듯이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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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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