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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종교입법

Ⅲ.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제도
1. 이용자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의 복지행정제도정비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의 개선
2)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
2.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
1)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기평가제도의 의무화
2) 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
3.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활성화에 대한 유도
1)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확충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요건의 완화
3)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탄력성의 제고
4. 지역복지행정체제의 적극적 추진
5. 기타관련제도의 개혁

Ⅳ. 일본의 종교입법 교훈

Ⅴ. 일본의 사회복지행정제도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 위기는 진실인가?" 막상 일본 속에 갖춰진 사회적 인프라를 보니 `일본 위기`란 다소 과장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엄살이자 자기 절제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위기라는 증거는 없다. 지난 10년간 침체기를 보냈어도 1인당 GNP 3만 5천불 세계 2위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질 않던가? 이는 IMF 이후 6천불까지 줄어들고 과소비와 결집부족으로 10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우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경제력은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위기는 자기반성의 시간이고 앞만 보고 달려온 패턴에 휴식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들은 위기일수록 절약하고 내일을 위해 그간의 자산을 지키려는 정신이 강하다. 나아가지는 못해도 결코 까먹는 일은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 간 무엇을 했나? 그것이 일본과 다른 점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중 략>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제도가 ‘소셜워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앙위원회’(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Work)와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호법’(the National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of 1990) 등의 등장이었다. 이때, 전자는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전형이 되었고 후자는 지방정부로의 복지사무 이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개혁조치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배경에는 영국사회가 일찍부터 발달시켜왔던 專門社會福祉擔當者(Social Worker)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對人的社會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의 체제가 확립되었던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전통적으로 행정 관료중심적인 복지전달체제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익숙하여 있음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와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금번의 개혁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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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 종교의 자유와 종교입법의 과제, 대한민국국회, 1994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한국행정학회, 2001
정재욱 - 일본의 복지행정기초구조의 개혁배경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회, 2001
최홍기 -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