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학교][기금]학교발전기금의 종류,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학교발전기금의 업무위탁, 학교발전기금의 관련법규,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1. 기부금품
2. 자발적 조성금품
3. 모금금품

Ⅲ.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Ⅳ. 학교발전기금의 업무위탁
1. 업무의 일부 위탁
2. 업무의 관리 및 보고
3. 집행상황 등에 관한 감사

Ⅴ. 학교발전기금의 관련법규

Ⅵ. 학교발전기금의 한국 사례
1. 학교운영비와 찬조금 거액 조성
2. 사립고등학교 불법찬조금 심각(4월 9일)
3. 회식비, 나이트까지(7월 18일)
4. 720만 원짜리 휘호석을 건립(12월 10일)
5. 6천7백만 원이 넘는 불법찬조금 조성(5월)
6. 전기공사비, 교사연수비를 학부모가 내야 하는가(5월 14일)
7. 체육진흥회비 강제 모금(3월 27일)
8. 도서상품권으로 기금을 조성한다(5월 16일)
9. 학부회비 강제 할당(3월 18일)
10. 어린이회장을 하면 돈을 내야 하나(3월 20일)
11.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지 않는다(3월 21일)
12. 사업계획 없는 어머니회비 조성(3월 28일)
13. 학부모회 찻집 티켓 강매(4월 1일)
14.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를 내라고 한다(4월 3일)
15. 에어컨 설치비, 교사회식비 징수(4월 10일)
16. 학부모회비 강제 징수, 액수도 크다(4월 10일)
17. 교실에 모노륨을 해달라고 했다(4월 11일)
18. 초밥, 회식에 목욕비까지(4월 25일)
19. 불법학교발전기금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5월 21일)
20. 기타 사례

Ⅶ. 학교발전기금의 외국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시민들이 생활해 나가는 가계(家計)를 생각해 보자. 남편과 아내가 마주앉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계획한다. 남편의 월급이 얼마, 아내의 소득이 얼마 등 한 해 동안 가계에 들어올 돈의 규모를 먼저 챙겨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택관리비 또는 주택부금, 음식비, 교통비, 교육비, 휴가비 등의 지출 계획을 짜본다. 지난해나 올해처럼 소득이 줄어 수입이 줄어든 경우 어디에서 지출 규모를 줄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외식을 줄이고 교육비를 줄여보는 것을 계획해 본다.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곳을 차례로 살핀다. 자녀가 대학진학이라도 하면 교육비 지출규모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수입원은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불가피한 지출경비가 늘어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계획하게 된다.
가계(家計)를 운영하는 것이나 학교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원리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을 가져야 한다. 지출도 가계의 그것과 같다.

<중 략>

이렇게 학교에서 1년 예산 중 필요한 학교발전기금의 양이 정해지면,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런 행사의 참여를 통하여 기금마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후원금을 내는 학부모도 있지만 몇 명의 특정인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1년에 크리스마스, 발렌타이데이, 간혹 학기말에 한두 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학부모가 선물을 전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학생이 직접 전한다. 선물의 내용은 메모지나 초콜릿 또는 집에서 구운 케익 등 간단한 것으로 그 액수는 1내지 2달라로 결코 10달라를 넘지 않는다.
8,000달라를 모으려고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축제가 열리는데 이것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학년 초에 학교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이 나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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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학교발전기금제도폐지에 따른 전망과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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