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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구축

*대*
최초 등록일
2013.04.12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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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을 통해 어떻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구축하였는지 정리한 논문입니다
참고한 논문과 단행본 모두 함께 정리해두었고, 그 외에 각주로도 다 넣어놨으니
자세한 내용은 그것들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4ㆍ3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1

1. 제주 4ㆍ3사건의 의의․․․․․․․․․․․․․․․․․․․․․․․․․․․․․․․․․․․․․․․․․․․․․․․․․․․․․․․․․․․․․․․1
2. 이승만 정권의 4ㆍ3사건에 대한 인식․․․․․․․․․․․․․․․․․․․․․․․․․․․․․․․․․․․․․․․2
3. 4ㆍ3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응․․․․․․․․․․․․․․․․․․․․․․․․․․․․․․․․․․․․․․․4
(1) 불법적인 계엄령의 선포와 집행․․․․․․․․․․․․․․․․․․․․․․․․․․․․․․․․․․․․․․․․․․․4
(2) 언론에 대한 통제․․․․․․․․․․․․․․․․․․․․․․․․․․․․․․․․․․․․․․․․․․․․․․․․․․․․․․․․․․․․․․․․․․6
(3) 초토화 작전과 민간인 학살․․․․․․․․․․․․․․․․․․․․․․․․․․․․․․․․․․․․․․․․․․․․․․․․․․8
4. 대응에 따른 효과:체제의 공고화․․․․․․․․․․․․․․․․․․․․․․․․․․․․․․․․․․․․․․․․․․․․10

제3장 여순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11

1. 여순사건의 의의․․․․․․․․․․․․․․․․․․․․․․․․․․․․․․․․․․․․․․․․․․․․․․․․․․․․․․․․․․․․․․․․․․․․․․11
2. 이승만 정권의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12
3. 여순사건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응․․․․․․․․․․․․․․․․․․․․․․․․․․․․․․․․․․․․․․13
(1)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음해와 탄압․․․․․․․․․․․․․․․․․․․․․․․․․․․․․․․․․․13
1) 김구세력에 대한 견제․․․․․․․․․․․․․․․․․․․․․․․․․․․․․․․․․․․․․․․․․․․․․․․․․․․․․․․․․13
2) 공산당 음모로서의 여순사건․․․․․․․․․․․․․․․․․․․․․․․․․․․․․․․․․․․․․․․․․․․․․․15
(2) 협력자 색출과 주민 집단학살․․․․․․․․․․․․․․․․․․․․․․․․․․․․․․․․․․․․․․․․․․․․․․16
(3) 국가보안법의 제정․․․․․․․․․․․․․․․․․․․․․․․․․․․․․․․․․․․․․․․․․․․․․․․․․․․․․․․․․․․․․․17
4. 대응에 따른 효과:극우반공체제의 형성․․․․․․․․․․․․․․․․․․․․․․․․․․․․․․․․․․20

제4장 결론: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구축․․․․․․․20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주 4ㆍ3사건과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2년 뒤 한국전쟁에서 나타난 좌우의 격렬한 투쟁 양상을 보여주는 전주곡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양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두 사건에 대한 인식은 당시 정부가 왜곡해 발표한 내용 - 경찰이나 우익인사에 대한 흉악한 처단, 소요와 혼란을 부추기는 좌익 활동, 진압군인에 대항한 학생들의 극렬한 저항, 이에 대한 정부나 진압군의 정당한 응징 조치 등 - 과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진압작전의 실상이나 불법적인 계엄령 그리고 학살의 실상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왜곡된 내용이 바로잡히기는커녕 전쟁 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따라 굳어져 갔다.

<중 략>

4. 대응에 따른 효과:극우반공체제의 형성

극우반공독재는 반공주의자라도 정치적 반대자이기만 하면 모해하고 제거하고 탄압했다. 극우반공체제 유지와 정치적 반대자 때려잡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여수에서 14연대 반란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정부 수뇌부가 발 빠르게 이승만의 정적을 모해하고 탄압하는 데 우선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승만 정권을 이해하는 데나 극우반공체제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 집단학살은 극우반공체제를 형성하는 데 유력한 기제로 작용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던 집단학살은 목격자 또는 그 사실을 들은 자로 하여금 시효 없는 공포를 갖게 했고, 피학살자 가족들을 따라다니는 연좌제의 굴레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공포와 피해의식은 극우반공체제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었고, 극우반공체제에 의한 역사의 무지와 역사왜곡, 의식의 전도현상이나 굴절현상은 역으로 극우반공체제를 떠받히는 기둥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득중,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연구』 제7호, 2000
______, 『여순사건과 이승만 반공체제의 구축』,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4
김순태, 「제주4ㆍ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ㆍ3연구』, 1999
김종민, 「제주4ㆍ3항쟁, 대규모 민중 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1998 봄
박찬식, 『4ㆍ3과 제주역사』, 2008
서중석, 「제주 4ㆍ3의 역사적 의미」, 『제주 4ㆍ3 연구』, 1999
______,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비평』, 2009 봄
______, 「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 『韓國史硏究』 90호, 1995
양정심, 「미군정ㆍ이승만 정권의 제주4ㆍ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7집, 2006
______, 「제주 4ㆍ3항쟁에 관한 연구」, 『成大史林』 제11집, 1995
제민일보 4ㆍ3취재반, 『4ㆍ3은 말한다』 ②-④, 1997
황상익, 「의학사적 측면에서 본 제주 ‘4ㆍ3’」, 『제주 4ㆍ3 연구』, 1999

강혜경, 『제1공화국 초기 국민통제의 확립』,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해방과 건군』, 196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②, 1996
신기철,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금정굴 사건으로 본 민간인 학살』, 2011
양정심, 『제주4ㆍ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2008
존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88

『현대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연합신문』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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