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2. 광고제도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3.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지대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4. 기금은 공익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공익성

Ⅳ.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Ⅴ.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기금 운용의 적절성, 효율성은 기금액(돈)만이 아니라 지원정책의 철학, 체계, 시스템, 인력 배치 등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전체적인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사회적 맥락, 국가 재정운영의 맥락 등이 고려돼야 한다
3.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을 둘러 싼 운영의 민주주의, 재정운영의 전문성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Ⅵ.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위는 현재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을 벤치마킹한 초대형 ‘방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설이 만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38조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탈법행위다. 초대형 ‘방송정책연구소’ 설립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의도가 아니라 설립기도로, 자기기관의 안보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방송규제기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자체 연구기관을 두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다. ‘방송인 전문 연수?교육지원 실시’를 공고하고, 방송인들에게 공모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방송인 및 언론인의 연수기능을 담당하던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언론재단의 업무와 중복된다. 또한 이들의 연수사업 역시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의 이러한 행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연수기능도 방송위가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 략>

다만, 시청자복지제고를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영역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 그리고 선언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설립하지 않은 지역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은 기존의 평가와 제안들을 받아들인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이 공공영상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실제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몇 장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선언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공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부터 방송발전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해와 욕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이는 공공적인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각 지역의 활동들, 미디어교육에 대한 수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의 비약적인 증가,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등의 새로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실험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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