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패인식

2. 공직자의 윤리

3. 공직자의 반부패(도덕발달)

4. 공직자의 도덕발달을 위한 대안
1) 정의
2) 투명성
3) 평등성
4) 형평성
5) 정치적 중립

5.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청렴(integrity)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 정직, 신뢰, 공정, 객관,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렴의 개념적 포괄성 때문에 반 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인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오용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행위 금지 법률은 부패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등이 있으나, 부패행위의 근본 대응에 관하여 사후적발적 통제보다는 사전예방적 통제, 단기적 통제보다는 장기적 통제

<중 략>

정의라는 말은 공정성과 공평성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성이고 수평적 공정성이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불균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공평성이고 수직적 공평성이라 칭할 수 있다. 행정의 공평성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수평적 공평성은 법 앞의 평등과 같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에 있어서 평등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적 강자에게는 법 적용을 쉽게 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수평적 공평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정이다.

<중 략>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적실성 있는 지방자치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의 중추세력이 바로 공직자이며, 이들의 리더십은 행정의 양대 이념인 효율성과 민주성의 최종적 성과물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직자 층은 앞서 제시된 새로운 공직자의 리더십 모형에 부합되는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고, 이는 공직자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전체의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조직문화의 개선 등의 제반 노력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훈 외,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경제학연구, 2012
김미숙 외, 행정개혁과 공무원 삶의 질, 나남출판, 2002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2
이창원 외, 새조직론, 대영문화사,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 공무원교육훈련시스템의 재설계, 한국행정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