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한국입장,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안보리개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국가별입장

Ⅲ.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한국입장

Ⅳ.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동북아안보
1.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와 특권을 지닌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2. 미일동맹 관계에 있어 미일동맹의 균형화 및 일본의 대미 자율성의 획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확대와 미일동맹의 성격변화는 지역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고 중일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4. 지역의 민족주의적 갈등과 대립의 고착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5. 일본의 상임이사국화는 일본국내의 다양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Ⅴ. 일본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과 안보리개혁

본문내용

유엔 안보리는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된 기관으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위협문제가 제기되면 안보리는 먼저 분쟁당사자에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며 상황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중재에 나선다. 그러나 분쟁이 무력충돌로 악화될 경우 무력충돌의 즉각적인 중지와 확대 방지, 그리고 긴장완화에 이은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한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강제조치, 경제제재, 집단 군사조치 등을 결정한다. 이러한 안보리의 결정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유엔헌장 25조는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중 략>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진출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특히 최근 양국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독도문제, 과거 아시아 침략과 진주만 폭격을 저질렀던 전범들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침략과 진주만 폭격 등 미국까지 침략을 시도했던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총리가 참배하는 문제 등에서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좌절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 서열 1위이자 유력한 차기 자민당 총리 후보 중 한명인

<중 략>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유엔 개혁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강한 지지를 재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 독일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설득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은 당장의 입장 표명은 하지는 않았으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지지가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밝혀온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주목된다.

참고 자료

기타오카 신이치,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 문화, 2009
문철순, 일본의 정치대국화 지향 :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보판우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야망의 전말,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04
박창권,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2005
이동주, 일본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최운도,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과 국제사회 동향, 국방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