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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과 부정부패

Ⅱ. 부정과 부정감정

Ⅲ. 부정과 부정선거
1. 가시적 부정선거의 실상
1) 행정권력과 관권이 총동원되어 개입한 불법선거
2) 공작선거
3) 부정투표
4) 향응과 금품 살포로 얼룩진 타락의 선거(향응제공, 금품살포, 선심관광)
5) 불법 홍보물 등 각종 유인물에 의한 탈법 선거
6) 공포선거
7) 불법운동
8) 기타(지역감정유발, 매스컴의 왜곡보도)
2. 보이지 않는 손(비가시적)에 의해 결정된 선거
1) 샌드위치 여론조사
2) 환표, 환함
3) 선거구제도의 비밀/ 정당배열구도: 신종 ‘선거부정’
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4.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Ⅳ. 부정과 부정식품

Ⅴ. 부정과 회계부정
1. 기업공시제도 및 회계관행
1) 부외자산거래의 문제점
2) 부외자산거래 공시의 불충분
2. 감사위원회 문제
3. 외부감사법인의 독립성 문제

Ⅵ. 부정과 시험부정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정과 부정부패

부패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봉호, 2000: 12). 이러한 개념화는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부패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패의 개념은 ‘공직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패를 공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직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은 직무를 통한 봉사의 대가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공직을 통해 나타나는 부패의 폐해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직은 또 일정한 권력을 가짐으로써 부패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익을 위해 공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행위’(Nye, 1978),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비합법적 사용’(Nas, Price, and Weber,1986),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Kindra and Rick, 1998; Tanzi, 1994; World Bank, 1997) 등과 같은 부패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주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공직자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일 부패가 공직에 국한된 것으로 취급한다면 기업비리는 부패의 주요한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부문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부패는 동조자가 있는 쌍방향적 행위의 특징을 보이며 그 상대는 비공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패는 공직자, 기업인, 혹은 일반시민 등 어떤 대상이든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상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패는 공직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공직을 넘어 보다 광범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김철식(2012) :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김혜경(1972) : 불량식품과 부정식품,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성일(2005) : 시험 부정행위의 진단과 처방,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이건혁(2002) :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이문조(1993) : 부정선거운동 사례연구,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황명철 외 2명(2008) : 회계부정 적발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