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목차

Ⅰ.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1.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2. 질병예방 활동
3. 적절한 치료
4. 재활

Ⅱ.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1.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1) 고령화의 급진전과 노인부양기능의 저하
2) 장기요양 필요 노인의 규모와 전망
3) 장기요양의 잠재적 비용과 전망
2.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1) 기본이념 및 목적
2) 제도설계의 추진방향

Ⅲ.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1.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개요
2. 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3. 이론교육평가 조사결과 요약

Ⅳ.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1. 이자구조 하에 정책 자율성
2. 의료수가 고시와 집행
3. 조직의 문제해결도식 : 조정스키마

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1. 사업개요
1) 목적
2) 연혁
3) 사업내용
2. 추진현황
1)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2) 아동학대사례 분석결과
3) 홍보 및 예방사업 추진

Ⅵ.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1. 성폭력 특별법 개정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제언
2.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 문제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더욱이 이 법은 금연 및 절주운동, 국민영양조절, 구강건강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보건사업에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예방수단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즉 질병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적극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1차 예방단계이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개인의 생활양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생활양식이 50%,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이 각각 20%, 보건의료 서비스이용 혹은 치료가 10%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 특히 노인이 되어서 발견하게 되는 만성질환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2차 예방단계로써 합병증 예방이나 사망방지에 크게 기여한다. 결핵, 순환기 질환, 암에 대한 집단검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목적의 약품, 사고의 방지대책,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대책 등의 단순한 지식의 보급뿐만 아니라 개인적 문제의 상담과 실천 방안 제시 및 생활지도까지 포함된다.
건강증진사업에서 3차 예방단계는 능력저하방지(disability limitation)와 재활단계이다. 만성, 성인병의 치료 시에 철저한 치료를 통해 영구적 결손이나 불구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식이요법 등의 계속 치료와 정상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수반되어 나타나는 만성퇴행성 질환은 현대의학에서 아직 미해결의 질환으로 치료가 효과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미흡한 형편이다. 즉 고혈압, 동맥경화, 자궁암, 위암, 폐암, 당뇨병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는 물론 운동, 금연, 식생활 조절 등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실천하고, 활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은 교육, 규제, 유인체계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3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2007
오은환, 의료보험수가와 의료서비스 제공량과의 관계분석, 연세대학교, 2001
장명화 4명,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협력유형 분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9
최병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