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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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적용범위
1.제750조와의 관계
2.제765조와의 관계

Ⅲ. 성립요건
1.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1)직무관련성
(2)대표권의 남용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2.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
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⑵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 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을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본다(통설).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에 관해 과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봐서 제3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통설인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봐서 넓게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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