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민법 대리의 삼면관계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대리권 - 본인·대리인과의 관계
Ⅲ.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과의 관계
Ⅳ. 대리의 효과 - 본인·상대방과의 관계

본문내용

대리관계는 일반적으로 3면관계로 되어 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 는 관계(대리권의 관계), 이러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다 는 관계(대리행위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과 본인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기는 관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임의대리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법정대리는 임의대리 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117조 적용부정설이 다수설이다. 민법은 명문으로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910 937 948 등)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대리의 삼면관계 1 페이지
    *단독행위 ①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본인의 추인이있어도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원칙은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
  • [민법총칙] 대리의 삼면관계 4 페이지
    Ⅰ.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Ⅰ-ⅰ. 본인에 대한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며 추인하지 않..
  • [민법총칙]대리의 삼면관계 13 페이지
    민총중에서 중요한 범위인 대리의 삼면관계를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행정, 정외과에서 민법수업시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경제학원론] 삼면 등가의 원칙 2 페이지
    GDP GDP는 한 나라가 한 해 동안에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GDP를 측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총가치를 측정하는 것과같다. GDP는 생산, 지출, 소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8 페이지
    1. 의의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