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행정심판재결례

등록일 2002.12.15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Ⅵ.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Ⅷ. 참고싸이트

본문내용

[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소유권의 권리확보사항이 없기에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본인일 경우 토지권리 증서등을 2002. 6. 15까지 보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계획부지의 20%)지주와 협의가 지체되어 적기에 보완을 하지 못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2002. 6. 26.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류는 인가신청시 기재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제4항에도 없는 것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단계에서 실시계획 대상 부동산의 권리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선 인가, 후 시행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chungnam.net/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심판재결례 12페이지
        < 목 차> 행정심판 재결 ▶ 의의 ▶ 재결절차 ▶ 재결의 효력 독립 ... .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5. 결 론 상이등급 ... . 피청구인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
      • 한글파일 [행정법]행정심판 재결례 22페이지
        행정심판 재결례... 우선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자. 행정심판 ... . 하지만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의하고 공익문제 또는 재량문제를 대상으로 ... 중심을 두고 있다. 행정심판은 넓은 의미로 소청심사가 조세심판행정
      • 한글파일 [법학]행정심판 & 행정심판재결례 6페이지
        제기 할 수 있다. Ⅲ. 행정심판재결례 예시 ⇒ 예시 : 각하재결 ... Ⅰ. 행정심판 1. 개 념 : 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종 류 :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 한글파일 [사회과학]행정심판 재결례 10페이지
        행정심판재결례』 Ⅰ.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심판재결례> Ⅰ. 소관 ... 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거쳐 재결청이 내리는 결정을
      • 한글파일 산업행정심판 22페이지
        , 유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 결 사 건 03-00005 산업해보상 ... 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 ... 따라 장해일시금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 한글파일 행정심판 재결과 사례 25페이지
        Ⅰ.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 ...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심판의재결 44페이지
        허용되지 않는 羈束行爲이다. 2. 齋 潔 廳 행정심판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 최종적인 법적판단을 하는 기관이 재결청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사법 ...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3. 裁決의 절차와 형식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행정심판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