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Ⅱ. 도로수용보상결정액재심사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Ⅲ.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Ⅳ.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Ⅵ.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충남도청)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Ⅷ. 참고싸이트

본문내용

[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피청구인] 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소유권의 권리확보사항이 없기에 토지사용승락서 또는 본인일 경우 토지권리 증서등을 2002. 6. 15까지 보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계획부지의 20%)지주와 협의가 지체되어 적기에 보완을 하지 못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2002. 6. 26.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류는 인가신청시 기재 첨부할 서류 등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제4항에도 없는 것으로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단계에서 실시계획 대상 부동산의 권리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선 인가, 후 시행의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chungnam.ne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심판재결례 12페이지
    < 행정심판 재결 >▶ 의의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킨다.이러한 재결은 확인행위기속행위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 재결절차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며, 수정재결이나 ..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 사례연구 5페이지
    1. 사건개요청구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면 ○○리 ○○-○번지외 13필지(이하“이 건 농지”라 한다) 2만8,142㎡에 종돈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8. 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전용..
  •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1~사례3 20페이지
    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 비사업용토지의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실무 (A Study on the Case of Review Application on Legality of Non-business Purpose Land) 7페이지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terest of indirect taxes levied on taxpayers by the taxing authorities. This study actually deals with the following..
  •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 정의,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재심위원회,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와 징계위원회,사례 1~3 23페이지
    Ⅰ. 교육공무원징계(교원징계)의 절차1. 징계의결의 요구징계는 먼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요구권자(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장, 공립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사립은 재단이사장)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이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중..
  • 영세상공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VAT부과처분에 대한 과세불복청구에 관한 연구 6페이지
    본 고 에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부과징수한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의 상공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영세상공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부가가치..
  • 행정심판의 당사자 4페이지
    Ⅰ. 서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Ⅱ.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