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방송교류][남북][남한][북한][남북관계]남북방송교류의 논의, 남북방송교류의 전개,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Ⅲ.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Ⅳ.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Ⅴ.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국의 방송은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이 통일문제에 소극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방송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통일방송의무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에는 제 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州간 방송법 2조에서 방송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자는 통일에 미칠 방송의 영향을 인식하고 편성규약에 통일의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영상물 교류와 제작 협력 분야에서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피하면서 국내 수입업체나 중간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제작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간 거래업자의 농간이나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이유로 북한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견본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하면 현재의 다원화된 수입창구가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어 중복수입으로 인한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는 국내 수입업자가 중계업자를 통해 북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국내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방송인들을 위한 북한 영상물 견본시 개최가 갖는 의미는 비단 수입창구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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