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건판례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Ⅱ.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2. 5. 14. 2002헌마280 〔각하〕

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종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696의 3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welcome.html 헌법재판소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대표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main.html 대법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행정소송과 판례 25페이지
    행 정 소 송 사 건 판 례 Ⅰ.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
  • 행정소송판례 22페이지
    『행정소송판례』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소송이란 행정상의 법률작용을 통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에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상의 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행정소송은 그 분쟁의 해결에 있어 사법부인 법원에서..
  • 지역보건법 판례 11페이지
    보건의료와 법규 지 역 보 건 법 판례 판례 1 피고 원 고 고조문 참 행정소송법 제 1 조 [ 행정처분일반 ], 제 19 조 행정소송법 제 1 조 [ 행정처분일반 ], 제 27 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 조 제 1 항 1 2 ▪ 지역보건법 제 11 조 ( 보건..
  • 법의 계정에 따른 나의 평가(토지행정법판례) 7페이지
    법의 계정에 따른 나의 평가(토지행정법판례) 목차 1.【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내용--평가 2.【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내용--평가 3.【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내용--평가 판례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17. 선고 200..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 50페이지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권순일
  • [행정법 판례]행정법 판례 평석 20페이지
    1) 선행처분의 효력(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1986에 취득 후 1990에 양도한 토지지분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위법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신에게..
  • [행정법] 행정처분에관한판례 95페이지
    <1> 대법원 2001. 11. 9, 98두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소송사건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