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건판례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Ⅱ.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Ⅲ. 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2002. 5. 14. 2002헌마280 〔각하〕

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종 욱
피 청 구 인 도봉세무서장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7. 8. 8.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외동 696의 3 대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88. 7. 28.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1. 4. 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 5. 위 대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금6,346,795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6,713,02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원세무서장은 1999. 3. 4.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분양대금 완납일인 1988. 7. 28.로 하여 당해연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금5,907,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노원세무서장은 1999. 8. 2.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금56,25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welcome.html 헌법재판소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대표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main.html 대법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3 페이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Ⅰ. 序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1)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
  • [행정법] 행정소송사건판례 26 페이지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쟁송을 말하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 행정심판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를 통한 고찰 13 페이지
    1.序 처분성에 관하여 고찰하기 앞서 과연 처분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①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사건에서 나온 처분성 판단기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
  • 관세행정구제제도 14 페이지
    관세구제행정제도 ▶ 행정구제 :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전보를 청구하고 청구..
  • 행정구제절차의 확대방향과 사인의 권익구제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3 페이지
    Ⅰ.행정소송의 한계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행위로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심리 판단하는 작용을 말한다. 법률분쟁해결작용(법판단작용)->사법작용->법률분쟁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판단 작용..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