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본 예산낭비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낭비의 개념
2. 예산낭비에 대한 기본관점
3. 예산낭비의 유형
4.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도서 및 참고싸이트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인 계획서를 말한다. 지방자치 예산은 시민의 관심사였지만 영향권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 복잡한 회계방식과 방대한 수치를 방패막이로 하여 외부의 접근이 원천봉돼 되어 왔으며, 관에의한 논리와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비 투자를 확대하자 이에 대한 효율성 검토를 위해 GAO에서 국방관련 물자 구입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이의 결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바 있다. 80년대 신보수주의의 물결 속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예산낭비의 사례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예산의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도서

감사연보. 2000 / 감사원 2001
지방자치학 / 정세욱 / 법문사 200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장정현 / 푸른숲 1996
새는 혈세, 국민들 눈에 불켰다. / 주간한국1778호 99.7.8
예산감지시민운동 / 노동길 / 자치광장98호 99.10
내 세금 질질 흘리지 말라/ 박용현·황산철 / 한겨레21 284호
99.11.25


참고싸이트

http://www.0098.or.kr/ 예산감시시민행동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hani.co.kr/ 한겨레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empas.com/ 엠파스
http://www.jejungo.or.kr/default.asp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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