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세, 법인과 법인세법,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법인과 법인기업, 법인설립, 법인과 법인전환, 법인격부인론,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공법인, 법인과 국가법인설,국립대법인화

목차

Ⅰ. 개요

Ⅱ. 법인과 법인세
1. 법인세
2. 법인세 계산과정
3. 법인세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세전이익, 법인세율, 공제제도임

Ⅲ. 법인과 법인세법

Ⅳ.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1. 이연법인세회계란
2.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법인세의 본질을 이익처분설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기간비용설에 따라 해석한다
3. 발생주의에 충실한 법인세기간배분회계
4.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장점
5.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단점

Ⅴ. 법인과 법인기업

Ⅵ. 법인과 법인설립
1. 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출자의 이행(주금의 납입)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설립경과 조사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 인수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4) 주식대금의 납입
5) 변태설립 사항의 조사

Ⅶ. 법인과 법인전환
1. 법인 전환․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의 기준
2. 법인이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이종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Ⅷ. 법인과 법인격부인론

Ⅸ.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Ⅹ. 법인과 공법인

Ⅺ. 법인과 국가법인설

Ⅻ.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대학자치의 말살
1)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교육부의 관리․통제
2) 일본의 법인화 사례
2. 국가의 재정 지원 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법인세 최소화 의사결정은 조세당국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치의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평준화하는 것이 법인세의 지출총액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를 평준화하려는 주요한 동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과 조세제도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법인세납부액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업 내적인 요소 외에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업의 법인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으로는 조세지원제도와 조세당국의 세수확보 목적을 들 수 있다.
기업은 동종산업ㆍ유사산업의 과세소득률 생산수율 등과 비교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 반면에, 과소납부나 무 납부 시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이나 증액납부의 압력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안정된 법인세납부를 원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세액의 절감과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당국의 일반적인 세무조사기준은 동업종ㆍ유사업종의 과세소득률, 생산수율, 외형, 전년도 법인세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기업은 예상되는 법인세액과 이들 기준과의 차이가 클수록 법인세를 평준화하려는 동기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당해기업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외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업계 평균 수준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축소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인 동일업계 평균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확대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보고법인세의 변동폭을 줄이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동기에서 법인세를 평준화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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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찬(2011), 법인격부인론 비판, 한국기업법학회
송재현(2011), 세무.회계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한국계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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