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준법률행위][폭리행위][사적자치][호의관계][고구려]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법률행위와 고구려 분석

목차

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1) 의사의 통지
2) 관념의 통지
3) 감정의 통지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1) 순수사실행위
2) 혼합사실행위
3) 위법행위
3.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2) 의사적 용태
4. 사건
1)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사건
2)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은 있으나 오직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삼는 사건
5.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Ⅱ. 법률행위와 폭리행위
1.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2. 구민법에서의 폭리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3. 제 104조가 금하는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건을 필요로 함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이상의 두 요건을 갖춘 폭리행위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Ⅲ. 법률행위와 사적자치
1. 사적자치의 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제도
3. 민법상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의무부담
1) 사적자치 원칙의 적용범위
2)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및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락

Ⅳ. 법률행위와 호의관계

Ⅴ. 법률행위와 고구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1. 표현행위

-일정한 의식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행위.

1) 의사의 통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최고, 거절).

2) 관념의 통지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사실의 통지)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채무양도의 통지나 승락, 공탁의 통지, 채무의 승인 등.

3) 감정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수증자의 망은행위의 용서<제556조>, 부탁으로 인한 이혼사유의 용서<제 841조>) : 용서자의 용서라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일정한 외형적 행위를 본체로 하여 행위자의 내심적 의식내용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1) 순수사실행위

-외부적․사실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이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이러한 행위는 무능력자도 할 수 있다.

2) 혼합사실행위

-외부적․사실적 결과의 발생 이외에 일정한 의식내용까지 필요로 하는 행위(무주물의 선점, 사무관리 등).

3)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제 90조)과 불법행위(제 750조)가 있다.

3.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내심적·의식을 말함(선의,악의, 신뢰 등).

2) 의사적 용태

-어떤 사람이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내심적 의식·을 말함(소유의 의사, 제 3자의 변제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허·용․불허용 등).

4. 사건

-정신작용과 관련없는 것

1)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사건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등.

2)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은 있으나 오직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삼는 사건

-천·연과실의 분리, 물건의 부합, 물권의 파기 등.

*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의 구별의 실익

=> 준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제 107조 - 115조)을 적용할 수있는가 없는가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5.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불사결의 요체이나 법률행위와 같은 것은 아·니다(법률행위 ≧ 의사표시).

① 따라서 법률행위란 법률요건의 일종이며,
② 그것은 사법상의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체로 하고,
③ 법률효과로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④ 적법행위이다.

참고 자료

김병훈(20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폭리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제철웅(2006),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