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방송국][방송사][위성방송][공영방송][디지털방송][시청자][방송법 개념][방송법 구성]방송법의 개념, 방송법의 구성, 방송법의 쟁점, 방송법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법의 개념

Ⅲ. 방송법의 구성
1. 방송의 공익성 강조(제1조-6조)
2. 시장진입 규제(제8조-19조)
3. 편성 규제(제69-78조)
4. 내용 규제(제32조-34조, 제86조)
5. 시청자 참여(제86조-90조)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7. 처벌규정(제105-108조)

Ⅳ. 방송법의 쟁점
1. KBS2와 MBC 민영화론
2.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경영다각화
3. 뉴미디어 방송의 소유권 규제완화와 M&A 정책
4. 외국자본, 외자규제의 문제
5. 시장점유율 측정방법 변화

Ⅴ. 방송법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방향
1) 기구 통합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방송국은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에 관한 의견을 내고, 방송위가 그 밖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허가재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방송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제는 방송위의 허가재허가 추천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방송법 10조1항, 17조3항),

<중 략>

6.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제20-42조)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주체로서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켰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3명,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3년 임기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방송위원은 공무원이나 정당원 그리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는 임명될 수 없다.

<중 략>

그러나 인상은 고사하고 ‘입법자의 전적인 자의’를 발동하여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방송위원회,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방송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정책에 따라 방송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로잡고 개혁하며, 앞으로 어떤 방송철학을 갖고 미래를 맞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방송은 정권의 전유물도, 거대야당의 노리개도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 특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자제하고 도와야 한다.

참고 자료

김동민 / 방송법제의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언론, 1994
김주희 / 17대 국회 방송법 쟁점 무엇이 있었나, 한국방송협회, 2008
김진웅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 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6
양문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청자 권리 실종, 한국방송협회, 2008
정기현 /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 세미나, 2000
한국언론정보학회 /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