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증권][투자][신탁][주식][은행]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제도의 시장지향, 금융제도의 수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금융제도의 쟁점,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의 의의

Ⅲ. 금융제도의 시장지향

Ⅳ. 금융제도의 수렴

Ⅴ.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Ⅵ. 금융제도의 쟁점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자본시장의 가격변수가 갖는 정보제공(informativeness)효과에 주목하는 논의

Ⅶ.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1. 공적자금투입으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의 독점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시장 논리에 의해 취약성을 갖게 되는 저 신용 경제주체의 저신용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
3. 금융시장 감시기구의 재편
4. 급격히 축적되는 금융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의 창출
5.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6. 규제 경쟁의 억제를 위한 지역간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집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투명성의 문제와 아울러 책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업무집행의 독립성·투명성 문제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든지 “책임있는 권한집행을 위한 투명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문제를 말한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의 확보라는 명제는 그 기관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데서만 그친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이 그 업무집행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고 업무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면 그 기관의 권한은 남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피규제기관 위에 군림하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 경험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금융감독기관에 있어서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위한 투명성”(accountability) 提高의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금융규제감독기능이 부여된 독립성84)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있는 업무집행을 통한 투명성의 제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견제85)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면86)과 업무수행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는 현행 금융감독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 유지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금융감독법 제2조). 그러나 “감독”이라는 성질상 감독기관의 감독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집행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집행의 내용이 일반에게 자세히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잠정적인 피감독기관 내지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안한 일이다. 감독기관의 업무상 진행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미 완료된 감독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당 내지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측면과 법집행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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