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목적,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관리,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기업연금제도의 쟁점,사례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1. 기업연금의 개념 및 범위
2. 기업연금제도의 입법형식

Ⅲ.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추진목적
1. 거대 연금상품 신설로 금융시장 활성화
1) 주식시장 안정화
2) 연기금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강제

2. 공적연금 축소 의도

3. 임금체불액 줄이기

Ⅳ.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적용과 전환방식

Ⅴ.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관리와 감독기구
1.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의 경우
2. 보험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의 경우

Ⅵ.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1.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존폐 여부
2. 기업연금제도의 강제적용 여부
3. 현행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의 확보 여부
4.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Ⅶ.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Ⅷ.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쟁점
1. 현재 논의되는 기업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2. 확정급여형이라고 해도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연금이라는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음

Ⅸ.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미국
2. 일본

본문내용

요즘처럼 자본의 공격이 거센 시기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취업을 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를 지경이다. 월급으로는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일당직으로 되어 있어서 뻔히 직장이 있어도 건강보험 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회사가 도산하면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퇴직금보다 엄청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창조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오늘날 노동자들은 말하자면

<중 략>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노동계는 종래의 퇴직금수준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강제적용되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실시로 퇴직금제도의 존속이유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의 일부를 사회보험화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의 임의적용을 주장할 것이다. 이 경우에 기업연금의 실시는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중 략>

일본의 기업연금은 임의제도로 소득대체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공적연금+기업연금?이 퇴직전 소득의 50～60%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이는 국민연금(22%), 임금슬라이드부분(7%), 후생연금기금(11%)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산출기준은 평균연금액/근속20년 이상과 55세～64세 근로자 평균임금이며 후생연금기금은 후생연금보험의 대행부분만 감안한다.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1% + α이며, 이는 후생연금기금의 플러스알파 부분(11%)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종일(2009) :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류건식, 손성동(1994) : 기업연금의 운용과 수탁자책임, 보험조사월보
민재성(1991) :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
손성동(1999) : 기업연금회계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송은진(2009)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황신정(2009) :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