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평등사상][평등법][고용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소프트웨어]평등과 평등사상, 평등과 평등법, 평등과 고용평등, 평등과 양성평등(남녀평등), 평등과 소프트웨어평등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평등과 평등사상

Ⅲ. 평등과 평등법
1. ‘법 앞에 평등’의 주체
2. 외국인의 주체성여부
1) 학설
2) 학설에 대한 검토
3) 사견

Ⅳ. 평등과 고용평등
1. 시장 논리의 허와 실
1) 이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의 미덕을 강조
2)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긴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시장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험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 ‘구조 조정’의 가부장적 구조
1)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용역 전환 : 현대자동차
2) 여성 직종의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희망 퇴직 권유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금융업
4) 숫자 채우기 식의 경영 혁신과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 공공 부문
3.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와 가부장적 가족의 실패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가의 역할
5. 고용 평등 기구의 필요성
6. ‘5분의 4 규칙’과 ‘불평등 효과’ 개념의 도입
7. 성차별적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

Ⅴ. 평등과 양성평등(남녀평등)
1. 남녀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남녀 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Ⅵ. 평등과 소프트웨어평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맑스와 엥겔스에게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정치적?법률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수호하는 폭력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에 충실할 때, 국가 또는 법률적 형태는 정의의 대변자요 수호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첫째, 임금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맑스가 잉여가치의 착취를 “강탈”, “도둑질”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법 밑바닥에는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취득할 권리가 없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깔려있다.

<중 략>

여성의 비경제 활동 인구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경제 활동 참여율의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판매직과 서비스직의 성별 증감 차이는 여성의 퇴출로 인한 빈 자리를 남성이 채우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감소가 주로 상용 노동자의 감소로 인한 것임을 볼 때 최근의 구조 조정 과정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중심의 정리 해고 관행에 대해 정치적 제스처 외에 실질적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시화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①인원 감축 중심의 구조 조정은 정리 인원 숫자 채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 략>

영어의 “프리”라는 단어가 공짜의 의미와 자유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평등과 자유는 둘이 아닌 것이다. 자유로와야만 평등할 수 있고 평등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과 ―우선 소프트한 의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없는자”들에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것을 권고한다. 그리하여 평등과 자유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경험해 볼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정의롭고 평등한 질서를 보장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참고 자료

김용범(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채용 외 1 명(2001), 평등사상의 정치철학적 기초,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부하(2011),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심사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혜영(2011),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경상대학교
장혜경(2011), 공정사회와 양성평등이 만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TFIND(2008), 정보사회에서의 IT 현안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