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노동][철폐운동][노동자][사회보험]불안정노동의 개념, 불안정노동의 원인, 불안정노동의 유형, 불안정노동과 철폐운동,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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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안정노동의 개념
1. 노동의 불안정화
2. 불안정노동자
3. 불안정노동자에 관한 기존 개념 검토
1) 법적 개념
2) 통계적 개념
3) 비정규직 노동자
4) 주변노동자
5) 미조직노동자
6) 윤진호의 불안정 취업층

Ⅲ. 불안정노동의 원인
1. 분사, 아웃소싱, 외주하청, 도급화(이하 간접고용)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2. 인력 감축 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신규고용
3. 기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변화

Ⅳ.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D유형
5. E유형
6. F유형

Ⅴ. 불안정노동과 철폐운동
1.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정립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의 의미로서 ‘불안정노동 철폐’
2) 계급적 연대의 복원
2. 기존 노동운동의 대응방식은 혁신되어야 한다
3. 현 시기 비정규직투쟁의 과제

Ⅵ. 불안정노동과 노동자건강
1.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
2.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 과정
3. 자본주의적 ‘산업보건’ - 보상과 관리

Ⅶ.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금융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으며, 이에 대한 대내외 채무로 인해 금융 위기는 항상 잠복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없이 행해지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생산력은 발전하기는커녕 지속가능할지 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이 행해졌지만 그 구조조정의 결과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생산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은 강등?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임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노동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해 가고 있다.

<중 략>

지난 11월7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이하 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하는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을 해당 단위사업장과 지역을 넘어선 전국적 계급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을 자기 목표로 불안정노동철폐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하고자하는 사회단체 활동가 및 (정규직)노동조합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그간 노동운동의 주변에 머물러왔던 장애, 여성, 실업, 이주노동자들의

<중 략>

사회보험이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포섭의 도구로서 더 이상 노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장능력은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경우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적인 의미에서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포괄 확대는 가능하다. 경제위기 이후 실시한 일련의 사회보험 가입범위 확대 조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단기 계약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개방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확대조치와 달리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 실시는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집단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참고 자료

공유정옥(2001) - 불안정노동(직업 불안정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윤(2007) -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상희(2000) - 불안정 노동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 그 입법론적 원칙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윤애림(2008) -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발자취와 고민, 사회진보연대
주은선(2002) -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최예륜(2006) -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악순환 구조를 철폐하자,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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