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고용안정과 고용조정,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 동절기실업대책

목차

Ⅰ. 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Ⅲ.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업
Ⅳ.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Ⅴ. 고용안정과 고용조정
Ⅵ.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Ⅶ.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Ⅷ. 고용안정과 동절기실업대책

본문내용

Ⅰ. 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유연화 논쟁을 통해, 고용안정 규정은 독일에 장기 직무존속의 유행과 다른 OECD 국가들,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평균근속기간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사실 전체노동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5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의 경우 65%인 반면, 미국은 40%, 프랑스는 58%, 영국은 52%이다. 독일 노동자 중 42%는 십 년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다. 독일의 직무유지비율 또한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특히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그러한데, 이러한 전체적으로 높은 직무안정성은 거의 일본수준에 근접한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독일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자의 이직과 연간 직무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더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공식적 사회조사통계는 매년 거의 550만의 신규채용과 거의 같은 숫자의 직무분할을 보여주며, 매년 각각 27%, 29%에 필적하는 채용비율과 직무분할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럽경화증(Eurosclerosis)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부적 노동 이동성과 노동자 이직이라는 새로 나타난 현상은 사적 부문에 있어서 기업 설립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어 진다. 2,392개의 기업에 대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총 32,000건의 신규채용과 31,000건의 해고가 일어났는데, 이 (해고)건수는 관찰 초기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의 약 13%에 달하는 숫자이다. 해고와 신규채용 건수의 압도적 다수(83%)는 순수한 기업의 노동력 규모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발적) 노동자 이직에 근거한 것이다.
일견, 높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이직(률)과 병존하는 것이 의아해 보이지만, 기업차원의 데이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납득할만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노동자 이직은 이직률이 높은 소수 소규모 기업에 대단히 집중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호진(2001) /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순희(2006) /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용범(2004) /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나인강(2006) / 고용조정 실시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최영미(2005) /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이성호(2009)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 강원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