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항의 찬반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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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미 FTA 12조항의(독소조항) 찬반 의견, (ISD 포함)
1. 한미 FTA 12대 의견
①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한번 개방된 수중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한 조항이다.
②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 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③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④ 스냅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 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⑤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한다.
⑥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할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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