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이념의 발달 과정에 대해 외국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논하고, 아동 권리 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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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권리 이념의 발달 과정
1) 유엔 아동 권리 이념의 발달 과정
2) 아동 권리의 속성
3) 아동 권리의 내용
4) 외국의 아동 권리 협약 발전 과정
(1) 미국
(2) 스웨덴
(3) 일본
(4) 한국의 아동 권리 협약 발전 과정
Ⅳ. 결론-아동 권리 협약이 아동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권리의 개념과 체계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 권리를 포기하면 주장의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의 경우 권리는 더욱 필요하다. 폭력, 공포, 학대, 방임 등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 돼 있기 때문이다. 권리 인정은 권력을 아동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하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
아동은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고,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한국의 아동 권리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사회에 비춰볼 때 미약한 수준이다
<중 략>
최근 미국의 아동 문제는 부모의 이혼, 빈곤, 부모의 심신장애나 질병, 적절한 기술의 부족, 저학력, 교통 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취업 기회의 상실 등에 기인하며, 이는 아동들의 가정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빈곤 가정이 갖는 병리 현상은 불량한 주거 상태와 부적절한 보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도심속의 적절한 놀이 공간이 없는 비좁은 골목이나 노상에서 놀아야 하는 아동들은 적대감과 폭력적인 특성을 갖기 쉽다.
미국 아동복지의 경향은 개별 가족 구성원 보다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왔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 보호 서비스는 비록 예산 지원이 불확실하고 정부의 정책 또한 불분명하다.
<중 략>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후, 그 후에는 매 5년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비준 국들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문화나 국내법 체계,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협약의 일부만을 수용, 실천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유해 환경 등을 적극 규제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참고 자료
박선희, 조흥식 (2010), 아동복지, 한국 방송 통신대 학교 출판부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세계 여러 나라 아동복지 이배근,논문, 2006
유럽 국가들의 아동 권리 모니터링 현황, 황옥경, 2006,
한국 아동복지회. www.child1969.or.kr/news/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