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범죄학을 약술하여라
- 최초 등록일
- 2013.04.0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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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장배경
2. 특징
3. 고전주의 범죄학자
4. 고전주의 범죄학의 평가
5. 단점(한계점)법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단지 법의 획일적인 집행만을 주장하였다.
본문내용
1. 등장배경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걸친 유럽의 형사재판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당시 지배세력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입장에 맞게 운영되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나 형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고 죄와 벌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벌의 암흑기였다. 이에 지식인층들은 당시의 법과 형벌 그리고 형사사법의 야만적인 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고치려 하였다. 사회개혁가들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이 학파의 학자에는 베카리아(C. Beccaria, 1738~1794)나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 및 벤담(J. Bentham, 1784~1832)
2. 특징
고전주의 범죄학은 한 인간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 또는 의지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인간의 소질이나 환경은 사람의 범죄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