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목차

Ι.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력

본문내용

Ι. 의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Ⅱ.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을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이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이었을 필요는 없다.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권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그 원인으로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유지 분할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상의 통상의 강제경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