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실태,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현황, 한계점과 전망

목차

Ⅰ.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 민간 대안
6. 북한이탈주민의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남북한의 한민족 절체절명의 과제
남한사회에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사례 증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통합의 예비과정으로서의 중요문제

Ⅱ. 본론
1.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 이탈주민 개념
‘탈북자’의 법적용어: 북한이탈주민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략>

제 24조(교육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2조 2항(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5조(의료급여)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6조(생활보호)
-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과의 김장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된 문화인 김치문화를 통해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협동심도 기르고 같은 문화를 즐기며 친해지는 활동
2. 북한이탈주민의 체험활동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저연령층의 의무 교육시설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레크레이션, 역할교환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스티그마를 감소시키는 활동

참고 자료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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