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한국영화법 변천사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

Ⅱ. 과도기(1945-1961)
1. 극장 및 흥행취체령
2.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
3. 군정법령 제115호

Ⅲ. 성장기(1962-1984)
1. 제정영화법('62. 1. 20) → '62. 3. 20 시행
2. 1차 개정 영화법('63. 3. 12) → '63. 5. 31 시행
3. 2차 개정 영화법('66. 8. 3) → '67. 4. 4. 시행
4. 3차 개정 영화법('70. 8. 6) → '70. 8. 28 시행
5. 4차 개정 영화법('73. 2. 16) → '73. 2. 17 시행

Ⅳ. 개방기(1985-현재)
1. 5차 개정 영화법('84. 12. 31) → '85. 7. 1 시행
2. 6차 개정 영화법('86. 12. 31) → '87. 7. 1 시행
3. 7차 개정 영화법('87. 11. 28)
4. 8차 개정 영화법('89. 12. 30)
5. 9차 개정 영화법('93. 3. 6)
6. 영화진흥법 제정('95. 12. 30) → '96. 7. 1 시행
7. 1차 개정 영화진흥법('97. 4. 10) → '97. 10. 11 시행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19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영화정책사항에 대해 영화 제작 및 배급업자와 영화학도, 나아가 일반대중에게 많은 시련을 거쳐온 우리나라 영화정책 변천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일부분을 정리하였다.

영화 제작의 초창기로 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고 행정규제와 문화적인 탄압이 심했던 '초창기 및 일제 강점기(1919-1945)'와 해방이후 어수선하고 암울한 국가적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적 규제 등으로 마찰이 심했던 '과도기(1945-1961)', 우리나라 영화제작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의 작품 제작과 여전히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마찰이 심하였으나, 그에 반해 영화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성장기(1962-1984)', 영화가 산업으로써 어느정도 도약하며 일반대중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개방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초대규모의 국외작품이 제작, 배급됨과 동시에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외압에 우리나라 영화제작계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던 '개방기(1985-현재)'로 나누어 영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려 한다.(아래의 내용은 '한국영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논문['89, 김동호]과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영화정책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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