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대표제에 대한 유형설명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소개글

대표제의 유형 설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목차

1.다수대표제
2.소수대표제
3.비례대표제
4.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다수대표제 :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1)상대다수대표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2)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당선자 결정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이 나오며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상대다수 대표제 :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표제이다. 이를 단순다수대표제 또는 비교다수대표제라고도 한다.(미국에서 발달)
상대다수대표제는 과반수이상 득표와 관계없이 후보자중 최고로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절대다수 대표제 :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프랑스에서 발달)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2차(결선투표) 투표로 반드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중 략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문제점?
역대로 비례대표제는 계속 후퇴해 왔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정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선거구 당사자들이 정개특위에 들어와 선거구를 논의했다. 이것은 생선을 특히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것과 다를바 있겠는가?
기존의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고, 전문가, 소수만을 위한 국회 진출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다양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참고 자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기사 인용
슬로우뉴스 특집, ‘온라인, SNS, 그리고 4.11 총선’ 열다섯 번째 글
MBC 100분토론中
Naver 지식 in 백과사전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