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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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깃든 자료

목차

1.공무원
2.직무
(1)직무행위의 범위
(2)직무의 내용
3.직무행위의 판단기준
4.법령에의 위반
5.고의 또는 과실
6.타인에 대한 손해발생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국가배상법2조1항)
동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2.그 행위가 직무행위 일 것 3.그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해졌을 것 4.행위가 위법할 것 5.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일 것, 6.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여섯까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것이라는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통장,집행관,공탁공무원,검사,소집중인 향토예비군,카투사,별정우체국장,소방원등은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영버스운전자,의용소방대장은 제외된다. 그리고,사실상의 공무원도 이에 해당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교통할아버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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