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토지초과이득세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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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노는 땅)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 도다.
토초세는 땅을 보유만 하여 쉽게 얻은 이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 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배분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토지수요 증가와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가 상승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 사고 판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난다.
지가(地價) 상승이익을 노린 유휴지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과세대상 세율은 100분의 50이며,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5배를 넘는 지역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하고 그 지역 내의 유휴지 등에 대해서는 1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토지초과세는 '택지소유상한제도', '개발부담금'과 함께 토지공개념 도입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최초 과세기간에 예정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해 대폭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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