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료형법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굳.....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주의의무위반의 여부
1.주의의무의 판단기준
2.의사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Ⅲ.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
(1)인과관계의 기준행위
(2)인과관계의 확정
2.객관적 귀속
(1)과실범의 결과귀속
(2)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Ⅳ.대법원의 입장
Ⅴ.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수술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지라도 의사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없다. 의사가 사망의 결과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의사가 이러한 의미에서 업무자라는 것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의사에게 업무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는가? 사망의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인가? 에 있다. 전자가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하여, 후자는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특히 주의의무위반관련성으로서의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론 19페이지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맞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렇게 고급의료서비스를 요구함에는 의료사고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와 환..
  • [의료 판례 연구]의료 의학 민사 책임 판례 연구보고서 24페이지
    이상 본문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나아가 설명의무에 대한 의료사고상의 제반 문제를 판례중심으로 엮어보았다.하지만, 실제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체계적이지 못한면이 있어 필자의 의도대로 새롭게 구성하였다.그럼에도 불..
  • [형법총론]인과관계 17페이지
    Ⅰ. 序論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결과범·침해범)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범으로 하기에 충분치 않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는 이에 선행하는 행위가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 ☆★[법학]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 16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甲에게는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강도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의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강도죄나 특수강도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고, 치사의 점에서는 丙의 ..
  • 숭실대학교 형법총론 기말고사 정리 [정진연 교수님] 15페이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I.서 1.의의기수가 되기 위한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2.실정법적 근거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위험 발생을 결과..
  • 부경대학교 중간고사 형법정리-이론과 학설위주 12페이지
    행위론의 내용Ⅰ.인과적 행위론행위를 의사에 의한 신체활동, 의욕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정의. 행위는 유의성과 외적 결과야기의 두 요소로 구성. 유의성은 그 자체만으로 인과과정을 조정할 수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단지 신체동작을 야기시키는 의미밖에 없음. 행위는 인간의..
  • 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7페이지
    I. 서론1. 因果關係의 의미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는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ㅣ에 일정한 인과적 관련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 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