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미일SOFA와 한미SOFA의 비교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일협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미협정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개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SOFA개정으로 나아가자.

목차

Ⅰ.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구성

Ⅱ. 형사재판권
1. 적용범위
2. 공무판단의 주체
3. 재판권의 포기
4. 구금
5. 체포
6. 형의 집행
7. 적대행위시 협정적용정지
8. 기타 형사상 특권

Ⅲ. 환경조항

본문내용

Ⅰ.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구성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위에 관한 근거 조약과 협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미국사이에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1954년에 발효된 후 1967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발효되었고 1991년에 「협정과 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이 체결되었다.
일본과 미국사이에는「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일본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한 시설과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이 모두 1960년에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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