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나토 소파와 한미 소파의 비교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이 현 한국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 NATO와 맺고 있는 SOFA와 한미 SOFA를 비교분석하여 그 구체적 근거를 짚어봄으로써 SOFA 개정에 박차를 가하자

목차

I. 머리말

II. 독일보충협정의 연혁

III. 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IV.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3. 한-미 SOFA의 환경관련규정

V. 맺음말

본문내용

V. 맺음말

'NATO-SOFA'는 외국주둔군의 법적 지위를 규율함에 있어 상호주의원칙을 준수한 평등조약이며, 독일영역내의 외국주둔군에 대해 적용되는 '독일보충협정'은 'NATO- SOFA'의 일반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보 개선한 주둔군지위협정이다. 이에 비해 '한-미 SOFA'의 본협정은 'NATO-SOFA'와 기타 타국의 주둔군지위협정과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에서 본협정상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양보하거나 포기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약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6월 29일 중국의 베이징대학에서 "人權은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自由는 진보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연설한 바 있듯이, 주한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역시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권리이며, 범죄와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진보를 향한 강력한 엔진이라 하겠다. 한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미국민의 인권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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