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필리핀과 한국의 SOFA협정 비교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 사회의 최고 이슈가 된 SOFA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나라에서의 SOFA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파헤쳐보자.

목차

Ⅰ. 필리핀 미군기지의 역사적 배경

Ⅱ. 필리핀 기지의 법적 토대

Ⅲ. 필리핀·미국 SOFA 협정의 특징
1. 순수한 기지협정
2. 명확한 기지 위치 명문화(부속 협정 1,2)임대기간 명시
3. 임대료 문제
4. 기지내 권리행사의 한계
5. 정기적인 기동연습,사전 합의
6. 기지외의 보건시설
7. 형사관할권
8. 몰수 및 수용절차의 합법적 명문화
9. 임대기간 명시
10. 미군의 무기체제에 대한 통보의무 명시
11. 미군기지내 필리핀 국민 고용 의무화

Ⅳ.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 미국은 그 동안 필리핀에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탱해주는 나라로 추앙을 받음.
- 1972년 마르코스가 비상계엄령을 선포, 독재체제로 나갔을 때 미국이 마르코스를 지지.
- 계엄령 상태에서 1973년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통령을 발포함.
- 미국이 이 비상계엄정권을 지지한데 대해, 필리핀인은 미국에 대해 매우 실망.
- 이어 많은 국민들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필리핀 상원의 야당의원은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반환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
- 1981년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정권은 군부의 힘에 더욱 의존 .
- 1983년 8월 21일 베그노 아키노의 암살과 군부와의 연계성은 반정부 및 반기지 운동을 더욱 강성화 시킴.
- 1984년 베그노 아키노를 지지하는 야당의원들이 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주도함.
- 1987년 2월 2일, 필리핀 민중은 2월 혁명을 성공시킴. 즉,베그니노 아키노 상원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 부인을 대통령으로 뽑음.
- 이어 필리핀 국민은 투표로 비핵 평화 헌법을 통과시킴.
- 통과된 헌법 규정: "필리핀은 영토를 비핵지대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추구한다. 이것은 국가이익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 미국은 필리핀이 미군기지를 싫어하면서도 막상 떠난다면 검을 먹을 줄 알았음.
- 실제로 그 협박이 어느정도 먹혀 들기까지 함.
- 아키노 대통령도 미국을 붙들어 둘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음.
- 마침내 피나투보 화산 때문에 클라크 공군기지는 이미 못쓰게 되었음.
- 미국과 필리핀 두정부는 수빅만 해군기지의 체류연장기한 10년을 하지 않기로 서명함.
- 마침내 1991년 12월 31일 필리핀상원은 불평등한 기지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
- 그런데 현재 라모스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다시 미군기지허용을 비밀로 약속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 1999년 4월 현재 의회와 평화운동자들의 저항이 대단히 강함.

참고 자료

1. Agreements on US Military Facilities in Philippine Military Bases 1947-1982, Pacificio A. Castro(ed.),Foreign Service Institute,1983.
2. An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Report on Known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at Former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Paul Bloom, Alex Carlos,Jorge Emmanual,Theodore Schettler,August 1994.
3. Jesus R. Aguilar,"Criminal Jurisdiction under the revised bases Agreement",
Philippine law Journal,Vol.41,November 1966,No.5,pp.729-749.
4. Jim Zwick, Militarization in the Philippines: from Consolidation to Crisis,
Sentenaryo/centennial, Philippine research Bulletin 1(Fall-Spring 1984-1985),
p.1참조. (http://www.boonocksnet.com/sctexts/zwick85a.html)
5. Campaign Against RP-US of Forces Agreement,Convenors' Statement on the RP-Us Status of Forces Agreement,January 28,1999,Sentenaryo/Centennial,
(http://WWW.boondocksnet.com/sctexts/sofa9801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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