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WTO를 통해서 본 세계경제질서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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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WTO를 통해서 본 세계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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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 체제의 출범이 그 가맹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WTO 협정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초래되기도 했다. 경제적 의미의 국경 붕괴가 세계 각국 국민경제의 세계화에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 협정은 세계교역상품에 대해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상품이 국내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국경을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협정은 모든 서비스교역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그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이동이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WTO는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 등 국제투자에 대해서도 서비스교역의 경우처럼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규제조치를 풀어버리거나 줄임으로써 자본이동이 국경에 걸리지 않고 세계 도처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Gaugha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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