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피난 · 방화규정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피난 및 방화규정 개선안

목차

1. 1.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1. 2. 피난 계획의 목적
1. 3. 피난계획의 중요성
1. 4. 피난 및 방화규정의 의의

2. 1. 국내외 피난 · 방화규정의 특징비교

3. 1. 피난경로의 배치와 폭
3. 2. 피난계단의 설치
3. 3. 출구의 설치
3. 4. 중간 대피층 설치
3. 5. 방화규정

4. 1. 피난시 인간행동 (3.1~3.4참고)
4. 2. 위험요소 및 피난 설계시 고려사항
4. 3. 국내 피난 · 방화계획의 방향 및 보완점

5. 결론

본문내용

다양한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건축물은 그 규모의 고층화 · 대형화, 용도의 복잡화 · 다양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매해마다 발생하는 화재나 재난피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피난설계에 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건축법에 포함된 한정된 규정만 적용되어 대부분 법규를 최소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설계가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피난 · 방화규정의 제정이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인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해 화재안전규정에 있어 실질적인 피난규정을 완성해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술의 투자와 확보를 이루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국내의 피난 · 방화규정의 현황 및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선진각국의 피난 · 방화규정의 비교,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피난 · 방화규정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 략>

(4) 건축법과 소방법의 조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내 피난관련법규는 크게 건축관계법규와 소방관계법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형상 및 구조를 이용한 피난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반면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처럼 직접적으로 화제를 제어할 수 있는 피난설계규정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같이 건축물 피난관련 법령이 이분화됨에 따라 관계 법령간의 상호 연계부족으로 인해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애매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 설계자 및 관할 기관의 해석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건축물의 구조 및 소방 등 화재안전인자의 통합 규정화가 필요하며, 소방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화재안전을 비롯한 환경설비, 건물구조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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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05년도 전국화재통계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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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건설교통전자정보관 홈페이지, http://www.cod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