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주민(시민)의 권리와 의무
2. 지방행정의 업무수행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방법
3. 지방자치에 바람직한 주민의 태도

본문내용

주민의 의무사항

- 주민부담의 의무
=> 비용분담의 의무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의미
- 이용제공 강제의무
=>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소유물 공공사용에 제공토록 강제(공적 보상
이 따름)
- 공공시설 이용강제 의무
=> 공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중급수대 이용 등 주민이 일정한 공공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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