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관계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헌법의 의의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어원
3. 헌법의 법체제적 위치

Ⅱ.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특질
3. 기본권의 법적성격
4. 기본권의 분류

Ⅲ.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1. 서론
2. 국가권력의 기본권기속성
3.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4.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Ⅳ. 권력분립
1. 권력분립의 의의
2. 연혁
3. 고전적 권력분립
4.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의
5.권력분립의 유형
6. 형행헌법상 권력분립제도

Ⅴ.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개념
2. 전통적 개념 논의
3.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Ⅵ. 헌법의 보호(보장)
1. 헌법보장의 의의
2. 켈젠의 분류
3. 헌법의 수호자
4.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5. 결론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국가에서 그 통치구조는 결코 자기목적적인 권능구조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공동체를 일정한 공감대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동화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의 정치적인 통합을 실현시켜야 하는 중요한 기능적인 과제가 주어진 권능구조이다. 통치구조에 주어진 이와 같은 기능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통치구조가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근본이념과 기본원리가 있는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바로 그것이다.K. Lowenstein은 국가권력의 분립은 국가기능의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개념대신에 국가기능의 분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기능을 ① 정책결정(정치적 기본결정기능 : 정치적 형성기능) ② 정칙집행 (정치적 기본결정의 수행기능) 및 ③ 정책통제 (정치적 통제기능)로 3분 하였다.(권영성)
또한 Lowenstein은 정책통제기능을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능으로 보고 정책통제에는 분산된 권력과 통제적 권력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김철수, 『헌법학개론』
권영성, 『헌법학원론』
허영 , 『한국헌법론』
문혼주, 『한국헌법』
구병삭, 『신한국헌법론』
이연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신명순, 『비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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