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복지행정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머리말

Ⅱ.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분석
1.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내용
2.베버리지의 국민 최저 보장의 방법
(1)사회보험
(2)국민부조
(3)임의보험
3.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원칙
4.국민최저 보장의 전제조건
(1)아동 수당
(2)포괄적 보건 및 재활서비스
(3)고용의 유지

Ⅲ.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부문별 현황과 평가
1.공적부조
(1)생활보호
(2)의료보호
(3)보훈 보호
2.사회복지 서비스
(1)노인 복지
(2)아동복지
(3)부녀복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4)장애인 복지
3.사회보험제도
(1)의료보험
(2)산재보험
(3)공적연금제도
(4)고용보험

Ⅳ.맺음말

본문내용

복지국가라는 말은 정치·경제 및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성립된 용어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 기능 면에서 본 중요한 국가 성립의 목적 철학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되기는 제 2차 세계대전 후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나라들은 영국,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 또는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다.
복지국가를 열거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국을 손꼽는데 그 이유는 1942년에 "사회보험과 관련사업" 이라는 사회보장계획서가 베버리지에 의해서 보고되었고 곧이어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험법(1946), 국민산업재해보험법(1946),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7) 및 아동법(1948) 등이 제정·실시됨으로써 사상 최초의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자 그 기초가 된 베버리지 계획은 전후 많은 나라들이 자국 사회보장실시의 선례로 삼았으며 현재도 그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완전고용·광범위한 국영의료서비스·아동수당을 세 가지 전제로 하여 균일 갹출, 균일 급부의 연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확충을 제안한 것으로서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계획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과 주요원리, 전제 조건을 다루고 결론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보장의 발전에 대해 다루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1)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2)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3)강기운,“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대학원」, 2001
4)송석주, "한국사회보장정책의 발전적 전환에 관한 연구.”「한남대」, 1997
5)한혜경,“베버리지 보고서의 국민 최저에 관한 연구.”「이화여대대학원」, 1990
6)김연명,“변혁기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계간 사회복지」,
2000.가을. p.7.
7)김진우,“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정책”,「현장특수교육」, 2000.10.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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