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대통령 선거제도 비교

등록일 2002.12.14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 론
1. 선거의 의의
2. 선거의 주요기능
3. 선거의 기본원칙

Ⅱ 본 론
1.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선거절차
(3)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2. 프랑스의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 선거 및 선거운동방법
(3)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참고]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3. 우리 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 선거절차
(3)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Ⅲ 결 론

[참고표] 미국, 프랑스 및 우리 나라의 대통령선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거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의제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투표란,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간접민주주의가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환영받고 있고, 그 간접민주주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와 그 운영은 대의제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정당국가에서는 선거의 의미가 인물선정에서 정부선정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구성할 정당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절차 또는 과정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학교, 기타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실시된다. 이러한 다양한 선거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공직선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에게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는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직선거는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ㆍ이평구, 1986,「선거란 무엇인가」, 중앙출판사
ㆍ심정현, 2000,「비교정치론 - 이론ㆍ대상ㆍ사례-」, 법문사
ㆍArend Lijphart, 1997, 「선거제도와 정당제 - 27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 로」, 삼지원
ㆍ신명순, 1999, 「비교정치」, 박영사
ㆍ1992,「주요국의 선거제도 - 立法參考資料 第285號」, 國會事務處 法調査局,
立法參考資料 第285號
ㆍ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http://ic.election.go.kr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 http://home.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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