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 국제하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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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하천행정의 역사
2. 국제하천의 개념
3. 국제하천제도



본문내용

국제기구가 형성된 것은 국제관계가 퍽 긴밀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공동생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촉진된 19세기 후반경부터이다. 그전까지 국제사회에는 국제기구가 형성된 일은 없었다.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적인 기관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항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최초로 현실화된 것이 바로 유럽에 있어서의 국제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하천위원회이다.
이는 고대사회로부터 하천을 중심으로 무역거래가 성행했고, 또한 유럽에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이 국경문제를 비롯해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을 표명하기에 이르러, 이 방면에 관한 상설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초로 1814년 5월 3일 파리조약과 1815년 빈조약에 의하여 국제하천위원회(The International River Commissions)를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1804년 8월 15일 독일제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제하천인 라인강의 국제행정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라인강 관리를 위하여 1명의 사무국장을 선정하고 사무국장이 항해규칙 및 항구사용료 징수 등 모든 행정면에 대한 관리를 집행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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