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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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을 말한다. 당시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한국의 요청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체결되었다. 전쟁 상황이 열세였으며 친미였던 이승만의 영향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맺어진 한미동맹은 여러 측면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문제점은 6조의 이 조약은 무기한이라는 점, 4조의 한미 행정협정, 대전협정에서의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부분 등에 있다. 일단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앞날만을 생각해 무기한으로 체결한 점이 있다. 그리고 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의 법적지위에 대해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부녀자 살해, 시민구타 등 미군의 횡포에 대해 공정한 처벌이 어려워졌다. 그 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군사적 명분의 땅을 자의적 이용가능 하다는 협정이 있다. 이로써 땅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염시키고 있다. 군사훈련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도 통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군을 구원자라 생각하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의식을 싹트게 하여 미국과 동일시 되려는 인식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령의 노인분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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