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평가 분석

목차

제 1 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1. 공기업 관리 제도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제 2 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 3 절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의의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4. 정부투자기관의 사장평가

제 4 절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의의
2.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3.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4. 정부산하기관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가중치
5.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방법과 종합판정의 산정
6.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실제

제 5 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

제 6 절 고객만족도 조사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
2.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제 7 절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
4. 평가자의 권위성
5. 경영평가의 수용성 문제
6. 평가목표의 단기성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

본문내용

1. 공기업 관리 제도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의 소유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정부가 법률이 부여한 고유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CEO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자들을 선발하고 또한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규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기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제도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입법부 및 정부의 직접통제’,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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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의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영평가가 법적 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기관도 법적 기관으로 격상되어 그만큼 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와 사장이 임명될 때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 중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 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평가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평가기법의 발전 및 객관적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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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공기업의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
공기업은 행정기관에서 단일 목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기관마다 수행하는 임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평가 방향만 제시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피평가 기관 스스로가 서로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평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경영평가 개선팀을 경영평가 수 개월 전에 미리 구성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평가 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순위의 고착화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경영평가를 통한 공기업의 경영 개선에 대한 자극은 약해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위를 단순화 하거나, 지표별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