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각국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프리드만의 논리
2.주요국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
2.1 미국
2.2 ECB
2.3 독일
2.4 영국
2.5 프랑스
2.6 일본
2.7 대만
3.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1. Friedman의 논리
Friedman에 의하면 성장하는 경제하에서 민간독점기업은 제품의 공급을 증가시키기만 하면 수익을 무한하게 증대시킬 수 있지만 정부는 과도한 화폐발행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화폐의 추가적인 발행이 민간의 정부에 대한 청구권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정부의 수익을 늘리기도 하지만 실질국민소득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간의 화폐수요규모가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수익에 대한 증가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최적화폐량(OQM) 자체가 정부에 의해 자체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m의 수익을 이용해서 실물자본을 구입하고 그것으로부터 투자자금 m을 조성한다. 그리고 πm의 수익과 투자기금수익(rm)으로 기존화폐발행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πm뿐 아니라 rm까지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유철, "한국의 지급준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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