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은 레포트 입니다.
교양레포트로 작성했던것인데요...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서론

본론
1. 보호관찰활동의 의미
2. 자원봉사활동의 역사
가. 보호관찰제도 성립 이전의 자원봉사자
나. 보호관찰제도의 성립과 지원봉사자
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3.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가. 조사방법
나.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실태
1) 활동 전반의 실태
2) 보호위원과 소년간의 접촉
3) 보호관찰관련 제반 활동

결론과 요약

본문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국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왔으며, 법무부에서는 1983년 1월 27일 보호관찰시험실시지침을 제정, 동년 2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에 대한 시험실시를 개시한 이래 그 해 9월 1일 대전·전주지검 관내 가석방자에게까지 확대하였고, 1984년 3월 1일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그해 9월 1일에는 소년원 가퇴원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시험실시 대상자들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시험적 실시의 경험적 제도적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9호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89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국내문헌 >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이정수,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소년보호관찰제도연구』법무자료 5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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