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등록일 2002.12.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적은 레포트 입니다.
교양레포트로 작성했던것인데요...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서론

본론
1. 보호관찰활동의 의미
2. 자원봉사활동의 역사
가. 보호관찰제도 성립 이전의 자원봉사자
나. 보호관찰제도의 성립과 지원봉사자
다.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3.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가. 조사방법
나.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 실태
1) 활동 전반의 실태
2) 보호위원과 소년간의 접촉
3) 보호관찰관련 제반 활동

결론과 요약

본문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국가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시행중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범죄자가 구금시설을 통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왔으며, 법무부에서는 1983년 1월 27일 보호관찰시험실시지침을 제정, 동년 2월 4일 부산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가석방자에 대한 시험실시를 개시한 이래 그 해 9월 1일 대전·전주지검 관내 가석방자에게까지 확대하였고, 1984년 3월 1일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그해 9월 1일에는 소년원 가퇴원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시험실시 대상자들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시험적 실시의 경험적 제도적 준비를 바탕으로 하여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9호로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89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국내문헌 >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청소년범죄연구』, 제6집
이정수,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소년보호관찰제도연구』법무자료 5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호관찰제도의 소개와 교정복지의 맥락 및 토의 11페이지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 보호관찰소 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 주요 ...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직무는 보호관찰 대상 ... 사항의 조치 따 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정받은 보호관찰
  • [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10페이지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 1. 선고유예집행유예제도의 의의 1 ...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 보호관찰제도 I. 보호관찰기관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
  • [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보호관찰제도][청소년문제][청소년범죄][보호관찰][청소년복지]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의 원인, 청소년비행의 현황, 미국, 일본,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청소년비행의 예방활동 분석 12페이지
    보호관찰제도 및 청소년비행의 예방활동 분석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의 ... 개념 Ⅲ. 청소년비행의 원인 Ⅳ.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Ⅴ. 청소년비행의 ... 현황 Ⅵ.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 다이버전에 관하여(형벌전환제도) 17페이지
    )의의 b)효과 c)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3)법원의 다이버전 1)보호관찰 2 ... 경우도 있으며, 형사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독립적 또는 보호관찰 ... . 법원에서 다이버전 개입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들 수 있다
  • 교정학, 보호관찰에 대하여 29페이지
    ) 형태 2. 보호관찰제도의 종류 3. 보호관찰의 업무 4. 이론적 배경 ... 자 선정 2) 원호활동의 활성화 2. 제도상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 조직 ... ) 보호관찰관의 확충 (2) 범죄예방위원의 확충 (3) 자원봉사자 활용 2
  • 형사정책 보호관찰 12페이지
    조의2 62조의2 73조의2 선고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집행유예 조건 ... 부 집행유예ㆍ선고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대상자가 주류이다. (3) 영국보호관찰 ... . 2. 영국 (1)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1972년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 각국의 보호관찰제도 11페이지
    프랑스가 집행유예제도와 결합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제2차 ... , 독일에서는 집행유예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제도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3 ... , 1959년 형사소송법에 보호관찰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였고, 독일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