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과 대형마트 규제,SSM(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목차

1.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2. SSM과 대형마트의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상권침해 현황
3. SSM과 대형마트의 규제 현황
4. 각 경제 주체들의 찬반 입장
5. 해외국가 사례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 배경
SSM이란 ?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단하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는 큰 형태로서 대형마트에 대한 입점규제와 경쟁격화에 따른 시장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새로운 수익 창출형 소매유통업체인 SSM
왜 기업은 SSM을 출자하는가?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
2. 슈퍼마켓보다 가격경쟁력이 큼
SSM 특징
여러가지 장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SSM
2. SSM과 대형마트의과 대형마트의 상권침해 현황 상권침해 현황
상권 침해 현황
<최근 10년 사이의 매출>
전통시장- 절반으로 감소
대형마트- 매출은 2배 이상 증가배 이상 증가배 이상 증가전통시장 매출은 40% 줄고, 대형마트 매출은 118%, 백화점은 36% 성장했다.
. .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점포 수>>

<중 략>

- 지속적 교육 및 계발 (상인대학, 시장경영진흥원)
SSM규제 찬성-재래시장
3) 소비자 입장
SSM규제 찬성-소비자
SSM 규제는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가 아니다.
→ SSM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공정경쟁에 위배
: 탄탄한 유통망, 운영 노하우, 막대한 자본력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가진 SSM과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은
결코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권 독점
→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지역경제의 황폐화
(재래시장, 골목상권)
→ 영세상인의 전멸로 인한
경기 악화 및 가계부채 증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시장장악
- 가격의 자의적인 조정
→ 물가인상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ex.프랑스의 3대 대형마트
(카지노, 까르프, 오샹)
SSM규제 찬성-소비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유통구조상의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됨

참고 자료

없음